성동근로자복지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민 노동 법률학교 -1- -성동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시민노동 법률학교(총2강)의 첫 강의 수업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1. 계약 돈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노동력)를 받는다 -> 18세기 프랑스 혁명이후 근대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마련한다. 내용, 상대방, 형식(서면이나 구두)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관계를 맺을 수있다. 하지만 아동 노동 착취등 이를 악용한 문제들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대두 되어 노동자를 배려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게 된다. 2. 우리나라 근로시간 규정: 주 40시간/일 8시간 최저시급: (현)6,030원/(내년)6,470원 미성년자 임금 소송은 미성년자 본인만 가능(미성년을 대신하여 임금계약 및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주는 형사처.. 더보기 이전 1 다음